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주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간담회 참석

 

며칠전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주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현대 이사장 이하 4명, 신협 손석조 본부장, 신나는조합 박향희 상임이사,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유유미 상임이사, 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상임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저와 전국협 김대훈 총장 등 모두 12명이 참석하셨어요. 

 

자리에선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 신협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타법인 출자 허용을 
2. 신나는 조합에서는 지자체 기금 융자사업 시 수행기관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요구하는 관행 폐지를, 
3. 자활공제회에서는 자활공제조합의 법적 인정을, 
4.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는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회주택, 의료복지사협 3개의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위해서서만 2030년까지 1.6조가 소요되므로 대대적인 사회투자 마중물 펀드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휴면금융자산 활용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저도 한 목소리 보탰는데요, 우선 험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소매금융기관에 대출손실을 부담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미국의 급여보장대출 프로그램처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신용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경제특별보증이 일반소상공인 지급보증에 추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add-on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우선주 발행이 가능하게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할 도매금융기관의 보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참석한 사회적 금융 종사자들은 이런 제안 하는 게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현되지 않더란 거죠. 

모든 건 때가 있는 것이겠죠? 충분히 익어야 하겠지요? 현장의 기업들이 더 성숙해야 하며, 자조적인 노력과 함께 금융에 대한 우리 생각도 더 영글어야 할 것이고, 정부 기관도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지금이 바로 그 때이겠죠?

제 귀엔 며칠전 만난 한두레 부장님 말씀이 윙윙 울렸습니다. 
"결국 돈이더라. 네트워킹, 연대사업, 조합원 사업...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활로가 잘 안 뚫린다. 마케팅도 돈, 공간 확장도 돈... 다 돈이 드는데 그게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몸으로 때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기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상현 씀.

 

회의자료_기본소득당_사회적금융_정책간담회(7.2)_0701_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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