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두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한국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sse미디어랩 기사 전재

새 정부 출범과 '제2차 세계 협동조합의 해' 맞아,
한국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협동조합,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숙 위한 정책 전환점 모색

2025년 두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한국 협동조합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협동조합 관련 국회 토론회로,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본사회' 실현에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정부 3년간의 '동토기'를 뚫고 올라온 협동조합 조직들이 더욱 역량을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언급하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 제도 전반의 정비'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협동조합 정책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동조합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2만 7천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며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2년 기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20년 대비 23.0% 증가했으며, 운영 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3.0% 증가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고용 창출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2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협동조합은 질적인 성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협동조합 예산이 90% 삭감되고 지원 체계가 붕괴된 점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상현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사회연대경제 및 협동조합 분야 정책 과제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제21대 대선 시기에 제출된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 분야의 정책 과제를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요구안의 약 66%가 수용되었으며, 유사 내용을 포함하면 약 92% 정도 연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촉진,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회주택 활성화,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창업지원 및 사업활성화 지원, 사회적 금융 확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사회문제 해결 R&D 증진,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활성화를 위한 주무부처 변경의 필요성

강윤경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의 주무부처로서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생협의 정체성과 사업 특성에 맞는 민관 협력 및 육성 중심의 부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이 가맹 제외 대상이 되면서 다수 생협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에서 제외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생협 등 사회연대경제 및 비영리 공익 부문을 매출 기준 예외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세법 개정과제와 협동조합 진흥체계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에서 도출된 협동조합 관련 법률 정비 과제를 소개하며 그 이후 국회를 통해 발의된 협동조합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비를 위해 발의된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조직 변경 및 출자금 변동에 대한 과세 문제 개선,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 개선, 사회적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선,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협동조합 영리법인 성격 재검토 등을 포괄하고 있다. 김대훈 사무총장은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여야 정당이 합심해 법제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새 정부 하에서 협동조합의 진흥을 위해 협동조합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앙정부(진흥원),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사회연대경제지원기관), 일선 협동조합과 연합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전문화된 협동조합 진흥체계를 구축할 것, 업종과 지역단위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예산을 복구, 증액할 것을 새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성장기 협동조합의 사회적 금융 자본조달 과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은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공급액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 접근성 제고'에서 '임팩트 규모화'로, '자금 공급'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사회투자 모펀드 조성,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지원, 지역 기반 사회연대기금 육성, 관계 금융 활용 장벽 제거, '공동체 출자제' 도입, '우선 출자제' 개선, 지원 및 관리감독 체계 정립 등을 제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급시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의견과 제안 제출

참석자들은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익법인 지정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와 협동조합에 부과되는 과중하고 불합리한 등록면허세 과세 문제 등 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 협동조합 총회 공증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제도개선에 있어 단편적인 접근을 피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 연합회의 역할 강화에 있어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연합회에 대한 (인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출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 한국 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2025년이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만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표적감사의 실상과 문제에 대한 긴급보고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 공유, 연대와 지지 공감대 형성

한편 토론회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 감사 및 제재 문제에 대한 긴급보고가 있었다. 황현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는 전 정부의 탄압에 대한 긴급 보고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빠띠는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 국회 여러 의원실과 협력하면서 잘못된 문제의 시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간다는 입장이다. 긴급보고에 나선 황현숙 이사는 ‘빠띠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빠띠가 그간 수행해 온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공감하며 빠띠가 외부의 탄압이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하자는데 모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https://ssemedialab.net/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ZGF0YSI6OTQxOTU2LCJwdXIiOiJibG9iX2lkIn19--f23f970363b5bc06d1c397a9e54a101ecb9fad33/2025_%E1%84%80%E1%85%AE%E1%86%A8%E1%84%92%E1%85%AC%E1%84%92%E1%85%A7%E1%86%B8%E1%84%83%E1%85%A9%E1%86%BC%E1%84%8C%E1%85%A9%E1%84%92%E1%85%A1%E1%86%B8%E1%84%8C%E1%85%A5%E1%86%BC%E1%84%8E%E1%85%A2%E1%86%A8%E1%84%90%E1%85%A9%E1%84%85%E1%85%A9%E1%86%AB%E1%84%92%E1%85%AC_%E1%84%8C%E1%85%A1%E1%84%85%E1%85%AD%E1%84%8C%E1%85%B5%E1%86%B8.pdf?disposition=attache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