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후퇴하는 것 같고 시간도 거꾸로 흐르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도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엔 연대회의 대선공약 관련 수도권 간담회가 있었고요, 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 의료 기본사회 구현' 이라는 민주당 주도의 간담회가,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아서 세부 내용은 기사 등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현장 스케치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공약 수도권 간담회
현재
와 같은 정국이 전개된다면 5월 중순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데...(ㅎㅎ 설마 뒤집어지진 않겠지요...) 우리 사회연대경제도 기민하게 움직여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공약을 각 정당에 들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각 정당에게 제시할 공약을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간담회를 조직해서, 이날 강원/수도권에 이어 제주, 호남, 충청, 영남 등지를 순회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날 수도권 간담회에는 스무 명 남짓 모이셨습니다. 여러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순회 간담회가 끝나면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고요, 제 귀엔 정치 참여 원칙이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우리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간담회 현장에서 당연히 반론이 나왔습니다.
될성부른 후보를 강력히 지지해서 우리 영향력을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세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 의료 기본사회의 구현 간담회' (3.10일 오후 2시)
민주당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라고 정의하고 기본사회를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란 돌봄, 의료, 재취업, 교육, 교통, 금융과 같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번에 지역사회 돌봄의료 기본사회 구현 간담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돌봄 전문가 7명이 발표했는데 역시 제 귀에 쏙 들어 온 내용만 추리자면,
실제 돌봄이 일어나는 읍면동 단위로 시급히 준비되어야 한다 (김기태) 행정이 앞서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마을공동체)가 하는 것을 보고 행정이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임종한) AIP라고 해서 단순히 '집'을 재가 서비스 확장터로 볼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런 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사회연대경제이다. (김연아)
민주당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3.17일 오후 2시) 등 속편을 기획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첫째, 조합원에게도 공제를 허용할 것, 둘째, 전자의결권을 도입할 것, 셋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거부 시 이유와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두 번째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질적 성장의 계기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하자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838
정치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 목소리가, 영향력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대선공약 간담회에서 누군가 말하더군요. "공약 잘 만들 필요 없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필요 없다. 국회 앞 계단에 사회연대경제 사람 천 명 모이면 모든 후보가 다 찾아올 것이고 사회연대경제가 민주당 판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싹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