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제도개선 3

서울지역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찾습니다

https://bit.ly/서울협정책발굴 우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서울협)에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우리 서울지역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개선했으면 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규 정책 과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슈사항은 서울시의 경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3차 기본계획을 아직 작성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심각한 서울시의 책임 방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협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참여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를 보았고 연대회의 하재찬, 전국협 김대훈 두 분이 총괄발표를, 사회주택, 발달장애, 의료사협, 시민발전, 등 업종 전문가들께서 부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료 여기저기 녹아있지만, 1. 학교협동조합을 둘러싼 여러 퇴행적 조치들을 극복할 제도적 극복방안, 2. 신규창업지원 관련 예산 및 제도의 조속한 회복 3. 협회, 연합회 등 당사자 조직 상근인력 지원 등 협동조합 생태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협동과 연대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계속 신규창업되어야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 실행할 당사자 조직 연합회가 유지되어야, 건전한 생태계가 생성,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