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요즘 세상이 후퇴하는 것 같고 시간도 거꾸로 흐르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도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답니다.지난 주 금요일엔 연대회의 대선공약 관련 수도권 간담회가 있었고요, 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 의료 기본사회 구현' 이라는 민주당 주도의 간담회가,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내용은 너무 많아서 세부 내용은 기사 등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현장 스케치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대선공약 수도권 간담회 현재와 같은 정국이 전개된다면 5월 중순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데...(ㅎㅎ 설마 뒤집어지진 않겠지요...) 우리 사회연대경제도 기민하게 움직여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공약을 각 정당에 들이밀어..

협동조합 진영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관련 개정 법안이 기본소득당에 의해 오늘 발의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대표하여 기자 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중 하나 등록면허세 개선은 올초 한겨레두레 협동조합 김경환 상임이사가 다시 한번 꺼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로와 출자금 변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반기업의 자본금 변동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최저한세를 매기고 있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올해에 이거 하나라도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간신히 올해 넘기기 직전에 발의하는 걸로 대신하였답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들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본 회의에 상정되어 하반기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참 쉬다 복귀하다보니)오랜만에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어요. 링크 공유드리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글날 휴일 푹 쉬시기 바랍니다."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당과 관계없이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의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 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만 속한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

https://bit.ly/서울협정책발굴 우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서울협)에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우리 서울지역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개선했으면 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규 정책 과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슈사항은 서울시의 경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3차 기본계획을 아직 작성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심각한 서울시의 책임 방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협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기(2023년 ~ 2027년)  기본계획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를 보았고 연대회의 하재찬, 전국협 김대훈 두 분이 총괄발표를, 사회주택, 발달장애, 의료사협, 시민발전, 등 업종 전문가들께서 부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료 여기저기 녹아있지만, 1. 학교협동조합을 둘러싼 여러 퇴행적 조치들을 극복할 제도적 극복방안, 2. 신규창업지원 관련 예산 및 제도의 조속한 회복 3. 협회, 연합회 등 당사자 조직 상근인력 지원 등 협동조합 생태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협동과 연대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계속 신규창업되어야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 실행할 당사자 조직 연합회가 유지되어야, 건전한 생태계가 생성, 발전..